현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오늘날까지 인류가 발전시킨 최상의 정치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론과 정치 이념은 근원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 정치에 나타나는 정치 제도나 과정 및 형태에는 그와 달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모색한 카알 알 벡커라는 학자가 버지니아의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딜레마, 이렇게 3장으로 나누어 만든 책이다. 지금부터 내가 ‘현대 민주주의’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과 내용을 이 3장으로 나누어 얘기하여 보겠다. 제 1장은 이상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게 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삼스레 물을 필요가 없는 말이다. 오히려 그 말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말이며, 우리가 그 속에 넣어 가기를 원하는 어떤 사회적 사물 꾸러미를, 약간의 교묘한 처리를 해서 전부 넣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종의 개념적인 커다란 여행용 가방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폴레옹 제정과 스탈린의 소비에트 체제도,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파시스트 체제도 모두 그 가방안에 안전하게 들어있게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민주주의라 말한다면 실제로 모든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정부는 사실상 혁명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흔히 이러한 논의의 주요 결과로 나타나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 말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