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구조의 특징

2. 농업구조문제의 현황과 성격
1)농업구조문제의 현황
첫째, 농업생산력구조의 전개에서의 문제이다. 그동안 농업생산의 동향을 보면,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의 영향하에 농업생산은 전체적인 소퇴내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생산력 전개에서는 농업내 부문간에 심각한 불균등과 파행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 이러한 농업생산력의 쇠퇴와 왜곡된 생산력의 전개는 국내농업의 식량자급력의 현저한 저하와 품목에 따른 과잉과 부족의 동시적 병존이라는 사태로 귀결되고 있다.
또 농업노동력문제는 단순한 양적 감소나 질적 약화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농업자원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촌 부락의 해체-공동화 현상까지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영세소농체제가 온존하고 있는 가운데 상층농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를 보면 한국농업을 담당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농가는 영세소농이다. 그동안 경지규모별 농가계층 구성에서의 분화형태를 보면, 대체로 1967년 이후 1970년대에는 0.5-1.5ha 정도의 중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그 상하의 제계층이 감소하는 이른바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