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혁명사 서평

제2장 제도의 위기
1. 신권 군주제
1.1. 절대주의 : 그 주장과 한계
프랑스의 절대주의적 군주제는 앙리 4세의 치하 초기에 나타나 루이 14세의 통치기에 완전한 골격을 갖추었다. 절대주의란 봉건제에서 통일 국가로 진행하기 위해 제시된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통일 국가의 국와으로 불가침의 주권 개념을 내세우고, 주권의 근거는 신으로부터의 하사이며, 주권의 화신으로서 국왕을 제시하는 사상이다. 국왕은 국가의 거의 모든 권한에 대해 그 기원으로서 존재의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왕은 이러한 권력들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는 없었다. 14세기 이래로 특히 재정적 위기의 시기에 있어서 삼부회는 상당한 제약이었다. 삼부회는 1614년 이후로는 소집되지 않았으나, 1788년 루이 16세는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고등법원의 존재 역시 국왕에게는 위협이었다. 등기권, 간주권 등 관습상의 권한에 근거하여 왕권과 대립하는 세력이었다.
1.2. 정부조직
절대 왕정의 정부는 크게 내각과 참사회로 나뉘어진다. 내각은 중앙 통치기구이며 참사회는 궁정회의에서 진화 발전한 회의체 기구로서, 각종 자문을 담당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