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연구

Ⅲ.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와 주요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 시하고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 인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여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에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 되는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는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 게되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가. 주거용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