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Ⅱ 본론
1. 주 5일 근무제
1) 주5일 근무제의 의의
우리 나라의 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고용사정의 악화에 따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기준노동시간을 주 40시간제로 단축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실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고용유지와 실업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도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대부분의 서구 유럽 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기준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이행하였다. 30년 전 이전에 이미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미 1936년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사용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당시 경제수준은 현재 한국에 크게 못 미칠 때였다.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최근 들어서도 기준노동시간의 단축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98년 대량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고, 일본도 1994년 - 1997년 사이에 주 40시간 노동제를 완료했다. ILO는 60여 년 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