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문제

1 .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허락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저작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으며,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채권적 법률관계이다.

2 .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문제
2 .1 저작권 문제가 대두된 배경
저작권법에서 예정했던 저작물이란 매개자를 필요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시대에는 전용선이나 전화회선을 통해 컴퓨터로 연결된 일반 공중이 직접 저작물을 상호 교환하고 전달한다. 매개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존재하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퍼스널 컴퓨터만 가지고 있으면 매개자가 될 수 있다. 종전의 방송과 출판에서 보듯이 ‘주어진’ 것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받은 정보를 선택, 가공, 배열, 편집, 수정 등의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