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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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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전자정부실현에있어서문제점과해결책
목차/차례
< 요 약 문 >
I. 전자정부의 개념...............................................................................................................1
II.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과정........................................................................2
III.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4
I. 전자정부의 개념...............................................................................................................1
II.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과정........................................................................2
III.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4
1.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4
(1)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 미흡
(2)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3) 공무원의 의식·형태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체제 부재
2.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6
(1)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침해 가능성 내포
(2)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야기
(3)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4) 프라이버시 침해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VI. 결언................................................................................................................................................8본문/내용
Ⅱ.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과정
그간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주요한 국정추진과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는 여러 가지 실행방안을 마련해 왔다. 예컨대 지난 98년 4월 행정자치부는「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을 마련한 이후 정부-청사간 통신망을 연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는 98년 8월부터 정보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 주관부처로서 이와 관련된 법제를 정비해 오고 있다. 전자정부추진관련 주요조치를 살펴보면 1998.4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 마련(행정자치부), 1998.7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 1998.7 세종로, 과천, 대전 청사간 원거리 통신망 구축, 1998.8 [정보자원관리개선전담반]을 발족하여 정보자원조사등을 실시, 1998.9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 운영에 관한지침]마련(행정자치부), 1998.11 정부고속망과 44개 부처망 연동 등을 실시, 1999.6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수립, 1999.10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방법론] 개발 한편 99년 3월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작성·제시한「정부운영 및…
참고문헌
권기현, “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의 연계방안”
김성태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1999), 법문사
김호균, “지식정보강국 건설과 전자민주주의 구현”
이윤식 “행정정보 체제론” (1999), 법영사
정충식,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정충식, “전자정부론” (1997), 녹두
최진석, “한국정보사회론” (1997), 기한재
하미승, “행정정보체계론”(1996), 법문사
황주성, “정보·지식사회와 정부혁신의 과제”
정보통신부, “CYBER KOREA 21”(1999)
한국행정연구원,“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1996)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의 비전과전략 :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1998)
행정정보화계획관실,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한국전산원 (www.nca.or.kr) 홈페이지
정보통신부(www.mic.go.kr) 홈페이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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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esl**** Date : 2015-07-26 FileNo : 16202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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