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의 성립과 변천

2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고 그것이 아주 오래된 제도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세는 물론 고대 중국의 왕권 제도라든가 인도, 에집트의 사회 제도를 누구도 자본주의 체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 제도가 다른 경제 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첫번째 특징은 이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사유 재산권(私有財産權)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의 왕권이나 장원 제도 아래에서도 일부 특권층에 대해서는 사유 재산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개인들의 소유 재산이 불가침적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사회 제도가 확립된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들어와서의 일이었다.
자본주의 제도가 다른 제도와 구분되는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시장 제도(市場制度)가 성숙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에서도 시장은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된 후에야 생산과 분배가 확실하게 분리되었고 또 분업과 전문화도 빠르게 촉진되는 성숙한 시장 제도가 등장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체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