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정책

이번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정책’에 대한 레포트를 통해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판교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판교라는 입지가 과연 신도시로서의 적당한 위치인가?’, ‘신도시 개발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는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기존에 가졌던 궁금증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교의 신도시 개발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을 해 본 결과, 아직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신도시 개발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입지상으로 볼 때도, 성남에서 분당으로 이어지는 서울에서의 남쪽 축이 비대해 지면서, 심각한 교통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고, 용인의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판교 신도시 개발이 대두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에 의한 것으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이번 레포트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의 석사학위 논문인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기초로 하여 쓰여졌다. 이 밖에 국토 개발 연구원의 ‘수도권 신도시건설 파급효과 분석’, 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