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고찰

Ⅰ. 서론

요즘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대한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그들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사람임에도 우리는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셈이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피부색과 문화 언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폭행이나 사기를 치는 등 한국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게 기사의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신문 따위를 읽어보고 있노라면,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말이 많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37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그들 5명 중 4명이 불법 체류자다. 도저히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풀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한편에선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인권론을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임금이 급등하고 외국인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한다. 정작 이들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들도 `당장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와 `지금의 산업연수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로 갈라져 있다.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