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 경제 질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미국의 압력 기사. 이라크 파병, 특정 시장의 개방(예를 들면 쌀 시장, 교육 시장) 등의 기사를 접하면 정말 국력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느낀다. 세계화니, 신자유주의니 어떠한 이름으로 닥치든 그것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이유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런 단어는 강대국의 배를 채우기위한 이념적 포장일 뿐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상대적으로 약소국으로서 미국을 주도로 한 국제·경제 질서에 맞게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인가? 나는 반 세계화 반미 사상에 입각해 글을 시작하려 한다. 21세기의 국제경제질서는 과거의 연장성 위에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오늘날 국제 경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질서체제가 확립 되었다.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는 국제통화질서의 안정화, 자유무역의 진흥 이라는 형식으로 자리잡혔다. 통화질서에 있어서는 IMF, 무역질서에 있어서는 GATT라는 무기로 미국은 과거의 ‘식민지 정책’보다 비교적 발달된 형태의 ‘식민지 정책’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경제질서를 이끌어 간다. 우선 통화질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통화질서에 있어서 미국은 IMF를 설립한다. IMF의 설립과 운영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IMF는 국제유동성의 공급, 금환본위제도 및 고정환율제를 통한 환율의 안정화, 기금인출제(fund drawings)를 통한 긴급상황의 대처 등을 주기능으로 삼게 된다. 그리고 독자적인 신용창출 기능이 부인됨으로써 국제통화 공급은 출발 당시부터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