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핵무기를 제조할 경제적 능력이나 기술, 의사등이 전혀 없다는 북한정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자력으로 계속적인 핵무기 개발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소련의 두브나 핵연구소에 핵기술자들을 파견시켜 핵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그 이후 자력으로 핵개발을 추진해 온 것이다. 북한 핵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고도의 비밀유지에 있다. 이는 주요 핵시설을 은닉, 분산, 지하화하는 북한의 핵정책은 중국의 초기 핵개발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그들의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정책의 비밀성은 IAEA 계속적인 사찰과 감시에도 불구하고 중요정보 및 시설을 은닉하고 위조하며 또한 결정적인 주요시설에 대한 사찰은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정책에 대한 대처방식은 남한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눈을 집중시키고 있다. 금년도 2월 25일 IAEA는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3월 25일까지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도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수세에 몰린 북한은 지난 3월 12일 NPT탈퇴를 선언하였다 NPT 핵안전협정에 의하면 특별사찰시 그 국가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으므로 북한의 IAEA특별사찰 거부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 IAEA가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를 철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고된 시설이외의 대상에 대해 특별사찰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라크의 경우에서 입증된 것이며, IAEA는 북한이 신고한 시설만 사찰해서는 은닉된 부분에 대해서 사찰을 할 수 없고 또 이미 신고한 시설의 사찰을 통해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발견된 내용간의 커다란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처음 특별사찰을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