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2. 이상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치체제 뿐 만 아니라,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하나의 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 조직을 소수의 뛰어난 이라고 평가받는 계층들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구성원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평등한 체제를 이룩할 것인가, 아니면 수 없이 다양한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체제 가운데 어떤 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범주에 포함 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5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효과적 참여, 두 번째로 결정의 순간 모든 성원들이 가지는 투표의 평등, 세 번째로 정책과 대안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동등하고 효과적인 기회인 계몽적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 네 번째로 의제 설정의 변환이 구성원에 의해 통제되는 의제의 통제, 마지막으로 앞의 네 가지 권리를 성인들이 동등하게 향유하는 성인들의 수용이 있다. 이러한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위반이 되면, 성원들은 정치적으로 평등하지 않게 된다. 국가나 혹은 정치체제는 완벽하게 이러한 기준들에 부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들 기준은 정치체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