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민간간 인사교류의 문제점과 개선점- 개방형직위제와 민간근무휴직제를 중심으로...

Ⅱ 본 론

1. 공무원 인사교류의 의미

공무원 인사교류는 크게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내부 인사교류와 민간과 공직사이의 외부 인사교류로 나뉘어진다. 이중에서도 이 지면을 통해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민간과 공직사이의 외부 인사교류는 민간에서 공직으로 이동하는 개방형직위제로 대표되는 인사교류와 공직에서 민간으로 나가는 민간근무휴직제로 대표되는 인사교류로 나눌 수 있다.

개방형직위제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직위 충원방식과는 다르게 범위를 넓혀서 다른 부서 또는 어느 정도의 기준에 걸맞는 민간전문가로부터 충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개인의 능력, 자격, 학력 등을 기준으로 계급과 직위를 부여하는 지금까지의 계급제 중심의 공직인사제도와는 달리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정하고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직위를 부여하는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지닌 제도이다.
민간근무휴직제란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