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

핵위기의 본질

지난 냉전 시기 내내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공격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핵위기를 경험해야 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배치한 때는 1950년대 말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 중반에 개발된 미국의 대북 공격 전략인 이른바 공지전 전략(AirLand Battle Strategy)은 1980년대로 넘어와서 더욱 가공할 공격성을 띤 군사 전략으로 변모하였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휴전선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개전 초에 북(조선) 전역을 전술 핵무기로 완전히 초토화한다는 선제 핵공격 전략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있다. 1991년 가을에 주한미군 기지들에 배치해 두었던 엄청난 양의 전술 핵무기의 철수와 상관없이 북한은 지금도 미국의 핵공격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전히 상시적으로 드리워져 있는 한반도의 핵위기는 탈냉전 시대에 관한 모든 담론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미 국방부 전략사령부(STRACOM)는 탈냉전기에도 여전히 적대국들에 대해 비이성적이고 보복적인 자세로 핵공격 위협을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휴전선을 두고 쌍방의 무력이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역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