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경제학`을 읽고

열두번째 . 땅밑을 흐르는 돈
<개혁의 꽃, 금융실명제>
설명: 교재에서는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이면서 자금의 투명한 흐름과 건전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으로서 금융실명제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유보된 현상황에서 과연 만능해결사로서 금융실명제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이르지않나 생각된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해석한 생각일수 있지만 금융실명제라는 경제구조 자체의 대 수술을 요구하는 거대정책의 주먹구구식 시행은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이 시점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을 제시 하고자한다.

`오늘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금융실명제의 전면적인 유보를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후보들 모두가 금융실명제의 보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의 어려움을 실명제 탓으로 돌린 재계의 시각도 균형감각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조선일보

♠금융실명제 실시과정의 문제점
ㄱ. 실명제가 실시된 93년과 비교해 지하자금규모가 30조원에 이를 정도로 늘어
났고, 해외여행경비가 2배이상 늘어나는 등 사치성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