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와 장기이식

ⅲ우리 나라의 뇌사에 대한 법률
지난 9일부터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뇌사’가 인정되게 되었다.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있어, 뇌사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미 불치병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이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그에 대한 의학적 연구 및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장기기증의 요구가 절실해져 ‘사후 장기기증 운동’이 이미 많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또한 뇌사상태의 환자를 둔 가족의 갈등과 고통을 생각 할 때,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장기매매와 장기이식 수술을 법제화하여 철저한 감독 아래 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뒤늦은 감조차 있는 그러한 결정이었다.

ⅳ뇌사에 대한 법률의 대한 의견들..
이제 뇌사의 법적 인정을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완전한 뇌 기능 정지의 판정과 회복불능의 결정 문제이다. 물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지만, 현재 법제화 된 목적이 순수하게 뇌사자의 죽음의 문제만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이식을 염두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