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의 남녀평등

4. 외국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1) 일 본

1946년 11월 3일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국헌법은 국민주권주의, 평화주의, 기본권존중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평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헌법 제14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하여 일반적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후, 후단에서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되지 않는다”고하여 차별금지의 사유와 영역을 예시하고 있다.
이어 동조2항 귀족제 부인, 제3항 영전에 따른 특전부인, 제24조 가족관계에서의 양성의 본질적 평등, 제26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44조 양원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평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헌법 제27조 제2항의 “임금, 취업시간, 휴직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근로기준법정의 원칙에 의거 1947년 4월 노동기준법이 공포되고 동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노동기준법 제6장에서 여자 및 연소자보호를 규정하고 1945년 이를 위한 시행규칙으로 여자, 연소자노동기준규칙을 제정하였다. 1985년 5월 17일 기존의 제6장에서 여자보호조항을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