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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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hwp [Size : 53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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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남북경협발전을위한법제도적정책방안

목차/차례

Ⅰ. 서론
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
Ⅲ.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남북경협 4개합의서 후속조치의 내용과 과제
1. 남북경협보장 합의서의 채택과 의의
2. 남북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
3.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
4.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
5.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
6. 기타 남북경협보장을 위한 과제
Ⅳ. 남북경협관련 법제의 실효성 확보
1. 남북간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확보
2. 남북한의 법제도적 협력관계 구축
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동서독 교류협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동·서독의 경제교류협력 법제
2. 분단국가의 경제교류협력 법제의 시사점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

1. ｢남북교류협력법｣ 체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남북교류협력법｣ 체제상의 문제점

그 동안 정부는 내부적으로 남북교류협력 관계법령을 제정·시행하고 두차례에 걸쳐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제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1998. 4. 30)는 제1차 활성화 조치(1994. 11. 8)에 비해 매우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 남북경협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을 복잡하게 만드는 제도가 남아있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의 합법률성 및 독자성이 부족하다. 이 법에서는 준용규정이 과다하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다른 법률의 위임규정이 과다하다(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배치됨).
둘째, ｢남북교류협력법｣…

참고문헌

이장희, [남북합의서의 법제도적 실천과제], [전환기에 선 한국 법치민주주의], 연구총서 제2권 (아시아사회과학원, 1993).
이장희, [통일지향적 국제법적 정비], [6·15남북공동선언과 통일지향적 법제 정비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권, 2001. 7).
김호년, [경협 4개 합의서 후속조치 추진방향], (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김영윤, [동서독 사례가 남북경협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 (통일연구원 경제협 력연구실장)
안두순, [김영윤박사의 논문에 대한 논평],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강택, [동서독 사례가 남북경협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 (동북아경제중심추 진위원회 연구위원)
홍순직, [남북경협 합의서의 의미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0.12)
제성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이헌영, [남북경협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주요내용], (산은조사월보, 제547호 한국산업은행, 2001. 6)
정영조,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안],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 (법 제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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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ggp******
Date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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