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2. 주요국의 소유지배구조 비교
(1) 미국의 소유지배구조
미국은 1970년 이후 기관투자자, 특히 연기금의 주식소유비율이 급증하게 되었다.
주주권을 살펴보면 주주제안은 1천달러 이상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한 주주는 SEC규칙 14a-8에 의해 주주제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표소송은 대표의 공정성 여부, 경영판단원칙 등에 의해 기각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이사회는 점진적 자율적 과정을 거쳐 사외이사 중심형 이사회 구조를 형성하였다. NYSE는 60년대 중반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2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 1979년에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상장요건으로 규정, 1992년에 보수위원회의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사외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결정사안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받기 때문에 기업은 점차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중심의 이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과 CEO를 살펴보면 대기업에서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비율은 76%에 이르고 있으며 이사 선임은 형식적으로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 하나 실질적으로 80% 이상의 이사선임이 이사회 의장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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