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세계화

(2) 권장되는 조정과 개혁
고정환율제는 그 장점이 무엇이건 간에 조만간 붕괴할 수 밖에 없으며 현행 변동환율제하에서 각국은 고유한 통화금융정책을 구사할 수 있으며 또 구사해야 한다. 각국은 자본 이동의 의 자유를 존중 해야 하는데 그 의미는 어느 나라건 새로운 시장금융체제가 강제하는 규범(제로 인플레이션, 고금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크게 네 가지의 제안이 있는데, 첫번째는 미시적 신중성이다. 금융시장이 근시안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국제은행제도를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총자산에 대한 자본(주식+준비금)의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비율의 확보와 보다 위험이 큰 자산에 대한 감시의 강화를 통해서 위험에의 노출을 완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동 개입을 통하여 금융시장에 일정한 통화적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운용자들의 예측이 상호 조정되고 안정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통화를 매입함으로써 자국의 본원 통화량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