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채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금융기관 역외차입금과 국외점포의 해외차입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총대외지불부담금(total external liabilities)은 1,618억달러로 공식적인 외채규모의 1.5배가 되는 실정이다. 여기다 국내 대기업들의 외국은행으로 부터의 외채를 합산할 경우 총 외채부담규모는 약 1,868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 현지법인들의 본사 지급보증이 없는 외화자금의 조달과 운영규모, 금융기관들의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장부외거래 규모 등은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해외에서 조성된 자금은 역외펀드 형태로 국내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동남아 등의 고수익·고위험 유가증권에 투자되고 상당부분은 해외직접투자에 충당되었다고 한다. 결국에는 이러한 투자들이 부실화되면서 금융· 외환위기를 가속화시키고 결국 외채부담이 증가된 것이다. 결국 그 동안 우리가 외화자금 조달·운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금융·외환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불 수있다. 한국은 외자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차입하여 필요한 기업들에게 배분하는 형식을 주로 택한다고 한다. 그 결과 외채에서 금융기관의 차입비중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부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방식은 먼저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금규모를 결정하고 다음 단계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해외부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결과 만약 해당기업들이 직접 빌렸을 경우 민간위험(private risk)으로 간주될 것이 국가위험(sovereign risk)으로 전가되어 외채의 부담률이 더욱 커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총외채에서 단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부채 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도 한국외채의 큰 문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