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본질

- 국가들, 그리고 사상

국가라는 용어를 단칭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적, 역사적, 개념적으로 세 가지 반대 주 장이 있다. 첫 번째는 상식과 관찰에 의거한 `경험적`인 것이다.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국가는 상이한 구조, 정치 제도,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든 국가 일반을 관 찰하지는 않는다. 어느 하나의 특수한 모델이 모든 국가의 특징일 수는 없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 는 것은 유사성의 형식적 특징이 아니라 가치, 사상, 그리고 공동선의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규범 적 국가론이 있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반대 주장은 역사에 있어서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쟁점에 추점이 두어져 있는 `역사적`인 점이다. 절대주의 국가로부터 근대 국가가 자동적으로 발전해왔다 는 생각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다. 홉스나 보댕같은 사상가를 다룸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그들의 국가론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그것들의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인 것이다. 실제 국가의 개념은 그 시대의 정치적 어휘 속에 일상적 개념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론과 의도는 그것들이 생겨난 역사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