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해서

-3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오랜기간 경험과 연구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지금 국가경제 전체적인 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국민총생산의 약 50%를 점하고 있는 공공부분의 개혁을 통해 국가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지속적 국가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공공부문 중 정부에 의해 생산활동이 영위되는 공기업과 정부사업 분야는 대부분이 에너지, 통신, 사회기반시설 등과 같이 민간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업 분야라는 점에서 공기업 부문의 축소조정과 생산성 향상은 국가 경쟁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왜 민영화를 하게 되는가?

1. 정치적 이념 또는 경제 사회적 전통에 의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시장경제의 운용원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소위 보수 우파적 성향의 정부도 있지만, 시장경제의 문제와 한계를 중시하여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정부도 있다. 우리나라는 막강한 정부의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