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론] - 공공선택이론

2.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개요·정의

1) 일반적인 개요
공공선택이론(公共選擇理論)이라는 것은 시장메커니즘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의사결정체제·기구에 관한
재정학적 연구를 의미한다.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부캐넌 교수와 털 록 교수 등이
주창했다.
이 이론의 기본 관점은 개인주의로 국가는 그 자체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본다. 전통적 입장은 개인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해 왔음에 비해 부캐넌은 개인은 어떤 행위이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정치과정의
경제적 비능률의 제거와 상호이익을 위해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경기규칙(rule of game)을 헌법에 명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케인즈적 사고가 낳은 유산인 현대국가의 재정적자에 대해 강력히 비판, 이를
「시장의 실패」에 비견되는 「정부의 실패」라 부르고 있다. 적자예산의 운용은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하락
시키고 선거득표를 극대화하여 집권을 유지하려는 정치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