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실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인운하의 환경영향평가는 4차례나 보완요청을 받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내용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환경부의 보완요청 마저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인운하의 개요와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기 이전에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거의 모든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는 마지막 형식적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고 보니 4차례나 보완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은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서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4차례의 보완요구 자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인운하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모든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완요구가 끊임없이 진행된다면 결국 시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은 뻔한 일입니다. 또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경인운하의 경우 사전 사업시행 준비 비용과 4번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드는 비용이 한번의 올바른 환경영향평가의 비용보다 훨씬 높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