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의 경제정책(제15차 전인민 대표대회중심으로)

3. 중국경제개혁의 특징

- 중국은 1979이래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해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의 최종 목표는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었다. 개혁- 개방의 총설계사 등소평은 그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개혁-개방의 가속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가을 중공 제14회 전국 대표대회(강택민 보고)에서 정식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개혁의 목표가 재 천명되었다. 이로써 제도개혁이 정식 선포되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중국의 개혁의 특징은 放權讓利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즉 국가로부터 기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의 下放과 이익의 양도가 이루어 졌으며 이에 따라 모택동 시대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의 엄격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로인해 많은 개인경영자 즉, 사영기업(종업원 8명이상)이 도시.농촌에 부활-발전하였다. 농촌 인민공사의 社隊기업(공사-대대경영기업)은 인민공사의 해체로 인해 향촌의 향진 기업으로 대체되어 새로운 발전을 꾀하였다. 또한 국유기업은 방만한 경영을 계속해 왔다. 흑자를 보인 기업은 1/3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만성적인 적자이거나 잠재적인 적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