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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옥에서의 인권 보호: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벽이 없는 교도소 -핀란드와 미국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재소자 인권 침해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교도소는 사회에서 잊혀진 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와 격리 되어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신창원 탈주 사건처럼 교도소 문제가 가끔 우리사회에서 크게 다루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범죄자에 대한 일방적 분노와 재소자 인권에 대한 지대한 애정이라는 양극단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 끝에 교도소와 우리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벽이 가장 큰 문제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교도소와 사회의 벽이 높을수록 출소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는 높은 재범률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벽을 허물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재소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자료를 찾은 끝에 우리는 iTV에서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벽이 없는 교도소”라는 프…
참고문헌
이승호 외 (1999) 『한국감옥의 현실』, 사람생각
갇힌자들의 벗http://antiprison.org/index.htm
교정국 http://www.moj.go.kr/corrections/index.php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kr/main/kr-frame.html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