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에 관한 연구

1.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과 배경

지난 2003년 10월 24일 정부는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제도(MNP•Mobile Number Portability) 시행을 앞두고 업무 처리 절차와 관리 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정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안)’ 을 마련, 발표하였다.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란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4년부터 서비스 업자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은 이미 점유율 50%를 넘긴 SK텔레콤과 이를 추격하는 KTF, 그리고 LG텔레콤 대기업 삼 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제도는 SK텔레콤(xxx,xxx)이 2004년 1월부터, KTF(xxx,xxx)는 2004년 7월, LG텔레콤(xxx)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은 유럽연합(EU) 회원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는 추세이며, 특히 EU의 경우 2003년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시행중이다. 그밖에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하여 호주 등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