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의 得과 失

2. 공적자금 투입의 失

공적자금 투입의 실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 발생이다. 부실채권 거래의 부진 등으로 금융기관 스스로의 부실채권 처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데 따르는 손실을 껴안아야 한다.
둘째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주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기업경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고 기업의 부실화와 금융기관의 부담 가중을 야기한다.
셋째는, 금융기관의 정리체계가 복잡하고 다기화 되어 정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는,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이다. 지금껏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가 더디고 불투명해지면서 남아있는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내놓은 공적자금 투입의 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점 및 앞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은 분명하며, 추가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입 방향도 지금까지의 공적자금 투입 득과 실을 고려하여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