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행정개혁 연구

Ⅰ. 최근 미국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배경
미국의 행정개혁사는 정통관료제의 정연한 구축을 추구한 관료화의 노력과 이를 거스르고 시정하려는 탈관료화의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건국초기에 `신사에 의한 지배체제`(government by gentleman)라는 귀족적 정부관료제가 `누구나에 의한 지배`(government by anyman)로 불리우는 엽관제도의 정부관료제로 개혁되고 이어서 관료적 정부조직의 구축과정을 거친 후에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탈관료제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개혁도 따지고 보면 지난 30여년 전의 관료제개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존슨(Lyndon Johnson)대통령은 `위대한 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하여 획기적인 행정개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두 개의 작 업팀을 구성하였는데 하나는 {정부재조직에 관한 작업팀}(President`s Task-Force on Government Reorganiz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조직에 관한 작업팀}(President`s Task-Force on Government Organization)이다. 신연방 주의(New Federalism)를 내건 닉슨(Richard Nixon)대통령도 Roy Ash가 이끄는 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