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인류를 위한 WTO의 임무

2. 본론

2-1. 중국 가입에 WTO의 개선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처럼 세계무역 무대에 갑자기 뛰어오른 나라는 없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채택한 것은 25년도 채 되기 전인 1978년 12월이었다. 그해 중국의 수출량은 97억 5,0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25배 이상이 증가했다. 2000년에 2,5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을 때, 중국은 2주마다 1978년 수출 물량을 수출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제 중국은 세계무역의 4%를 차지하고, 세계 7위의 수출국이 되었다.
세계은행은 WTO 가입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중국의 무역량이 훨씬 더 증가하여 2005년경에는 세계 수출의 6.3%를 차지할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 WTO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량에서 중국의 몫은 대략 4.5%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중국은 신중상주의모델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이 시행하여 비난을 받은 시스템으로 수출업자들을 돕지만 수입에는 비우호적이어서 국제무역 분쟁을 야기했다. 관세는 최근 1992년 평균 42.9%에서 2001년15%로 줄었다.
2001년 평균 13.3%인 관세를 2005년까지 완전히 철폐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