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권 확대에 대한 논의

Ⅰ. 문제제기
요즈음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와 인터넷 하의 소통을 통해 예전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과 진보적 사고를 통한 정신적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만 20세에 선거권이 만들어진 40년 전 당시 보다 의식 및 기존 생각까지도 그 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게다가 남자는 18세부터 제 1 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으며 또한 약혼(혼의)은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고용직 공무원은 14세 이상,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은 18세 이상, 운전면허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 20세 이상 선거권 인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로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Ⅱ.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논점
1. 참정권의 개념
참정권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정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치적자유권이라고 한다. 참정권(參政權)은 문자 그대로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참정권은 오늘날의 민주정치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