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안화 환율전망과 한국경제

2. 중국의 환율제도 현황

1)94년 개혁된 환율제도의 틀
중국정부는 94년 1월 1일 공정환율과 조절환율로 이원화되어 있는 환율을 일원화하고 환율결정도 시장수급상황이 일부 반영되도록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공정환율로는 위안화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외환조절센터의 수급상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시장환율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환율일원화의 결과 공정환율은 93년 말의 달러당 5.762위안에서 8.619위안으로 급등하면서 시장조절환율은 10.8위안에달하여 암거래 시장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94년 관리변동환율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위안화가치는 97년 이전까지 5%정도 상승하였다. 이는 수출 및 외자유치 호조, 두 자릿수 경제성장 등 많은 평가절상 요인들이 환율에 상당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97년부터 환율변동이 극히 미미한 고정환율제도로 변질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은 정부당국의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관리변동환율제가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로 변질되었다.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정부가 중국 내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