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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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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2][1]

목차/차례

  1. Ⅰ . 문제제기
  2. Ⅱ. 호주제의 정의
  3. Ⅲ. 호주제의 연혁
  4. 1. 우리나라 고유의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
  5. 2. 일제 식민지 시대
  6. 3. 해방 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개정과정
  7. Ⅳ. 법 조항 및 현황
  8. 1. 호주제 관련 법 조항
  9. 2. 현황
  10. Ⅴ. 호주제 관련 현실적 폐혜/사례
  11. Ⅵ. 호주제 찬반론
  12. 1. 호주제의 문제점-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13. 2. 현행 호주제의 유지를 찬성하는 주장
  14. 3. 외국의 사례
  15. 4. 호적 제도의 개선방안
  16. Ⅶ. 우리의 의견
  17. Ⅷ. 결론
  18.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호주제의 연혁

1. 우리나라 고유의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

가. 고조선, 삼국시대

1) 연(烟)제도의 존재
호구조사결과를 문서로 기록하는 호적제도는 고조선시대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의 호적관계문서의 일종인 신라민정문서에서는 `호(戶)`를 `연(烟)`이라고 칭하며 당(唐)이 아닌 고구려의 연(烟)제도를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수, 연령 뿐 아니라 우마, 전답, 마전, 추자목, 백자목, 상전 등의 면적과 개수까지 종별로 조사하였고 현실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단체를 단위로 烟籍(호적)이 편성되었다.

2) 가장권의 성격
삼국시대에 男歸女家婚屬(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 머물러 생활하는 혼인형태로서 조선중기까지의 대표적인 혼속)이 일반적인 혼인형태였던 점으로 볼 때 가족에 대한 호의적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고려시대

1) 호적의 기능과 기재방법
호적제도가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호주와 배우자, 동거하는 자녀, 형제, 조카, 사위 등 친족, 노비까지 포함하여 성명과 성,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이 기재되었는데,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원과의 관계를 기재하는 방식…

참고문헌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 1995. 10. 통권 469호.
양정자,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연구 제8호.
조남훈, `성비불균형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남녀성비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 연구(1997), 7쪽 이하;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81호(1982. 10.).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antihoju.jinbo.net/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54/
http://root.re.kr/ho/accuse-3.htm
http://hojuje.c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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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hho*******
Date : 2015-09-17
FileNo : 16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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