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참여 민주주의:토론게시판 분석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모색

Ⅱ. 본론

1.인터넷 정치의 위력과 공론장으로의 부상

작년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세계초유의 인터넷선거라고 불릴 만큼 인터넷의 위력이 대단했다. 당내기반도 미약한 노무현이라는 변방정치인을 하루아침에 전국적 스타로 도약시키며 노풍을 만들어냈으며 촛불시위 등에서 막강한 위력을 드러냈다.
이처럼 인터넷은 과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텔레데모크라시가 이루어내지 못한 참여도와 활용도면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러한 공론장으로서 가능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1996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법의 덴젤(S. Dalzell)판사가 지적하듯이, 인터넷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언론매체들(mass media) 가운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장 민주적인 대중매체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인터넷에 적용한다면,
(1) 개개인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은 여타의 매스미디어나 현실에서의 정치적 의사표시보다는 개방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2) 토론주제의 무제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누구라도 자유로이 안건을 발의(agenda set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