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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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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출목차(1)
목차/차례
Ⅰ. 경제통합의 의의
Ⅱ. 동북아 경제협력
1. 동북아 경제 협력권 추진배경1)동북아 경제협력권
2)동북아 경제협력의 배경
2. 경제협력 내용1) 역내 투자 및 투자구조
(1)역내투자
(2)투자구조
2) 역내 무역규모 및 무역구조(1)무역규모
(2)무역구조
3) 분야별 협력내용
(1)자원개발협력
(2)산업협력
(3)교통협력 : 육상부문, 해상부문, 항공부문
(4)통신협력
(5)환경협력
4)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한 역내국간 이해관계
(1)경제협력체와 개별국가간 입장 : - 중국 - 러시아 - 일본 - 북한
(2)각국의 이해관계 : 일본-러시아, 일본-중국, 중국-러시아, 한국-중국
한국-러시아 , 한국- 일본 관계3.남북한과 동북아 경제협력체
1)남북 경협과 경제협력체
(1)남북한간 무역교류
(2)남북한과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필요적 성격
(3)남북한과 동북아 협력체의 기능
(4)남북한과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상호관련성
2)남북한-동북아 경제협력 연계 전략구도와 실현방안
(1) 전략 구도 발상의 배경
(2)동북아 연계 남북한 거점확산발전 구도
(3) 전략구도의 실현방안과 동북아 경제권 연계효과
가. 실현방안 나. 동북아 경제권 연계효과(4)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가. 나진·선봉 개발계획 나. 개발구상의 한계점
나. 경제 효과
다. 전망 : A. 한반도 종단철도(TKR)
B. 한반도 종단철도와 TSR와의 연결노선 :
-경원선-TSR 연결노선
-경의선-중국횡단철도(TCR)-TSR 연결노선
-경의선 철도복원의 대외적인 전망
-서울우회 철도 건설
-통과국의 규제 개혁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조달
3)동북아 경제협력체안에서의 대외무역의 과제
4. 동북아 경제협력체 내의 한국의 위상과 대안
1)APEC
2)ASEM
3)ASEAN +한중일
4)그외 체결중인 협력
한국칠레 FTA 체결, 한국일본 FTA, 한국싱가포르 FTA
기타지역과의 FTA : 한-중-일 FTA, 한-멕시코 FTA, 한-아세안 FTA
한-태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EFTA FTA
Ⅲ. 맺음말
(5)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물류 중심국
가. 시베리아 횡단열차(TSR)나. 경제 효과
다. 전망 : A. 한반도 종단철도(TKR)
B. 한반도 종단철도와 TSR와의 연결노선 :
-경원선-TSR 연결노선
-경의선-중국횡단철도(TCR)-TSR 연결노선
라.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의한 경제적 효과 :
-경의선 철도복원의 대내적인 전망-경의선 철도복원의 대외적인 전망
마.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문제점과 대안 : -철로의 궤간 간격
-북한철도의 속도개선-서울우회 철도 건설
-통과국의 규제 개혁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조달
3)동북아 경제협력체안에서의 대외무역의 과제
4. 동북아 경제협력체 내의 한국의 위상과 대안
1)동북아 경제협력체 안에서의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
2)평화와 번영의 기반으로써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3)에너지 통합과 교역의 자유화
4)자원및 제도 불균형의 점층적 해소
5)외교·안보 분야
6)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네트워크 건설에 기여
5. 그외 한국이 가입 및 가입추진중인 경제협력체1)APEC
2)ASEM
3)ASEAN +한중일
4)그외 체결중인 협력
한국칠레 FTA 체결, 한국일본 FTA, 한국싱가포르 FTA
기타지역과의 FTA : 한-중-일 FTA, 한-멕시코 FTA, 한-아세안 FTA
한-태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EFTA FTA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Ⅱ. 동북아 경제협력
1. 동북아 경제 협력권 추진배경
1)동북아 경제협력권
동북아경제협력은 1990년 후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제안되어 관련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이 지역내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의 타당성에 힘입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구상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을 설정하는 하는 것은 연구자마다 약간의 견해차이를 보이는데 차재병(1998)의 경우 몽골지역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을 감안하여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이들 5개국을 동북아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실 동북아경제에서 한· 중· 일 3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DRI에 따르면 1997년 현재 한· 중· 일 3국 경제는 세계경제에서의 19.1%를 기록, 동북아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교역에 있어서도 동북아가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인데, 한, 중, 일 3국이 세계전체 교역에서 15.7%를 점유하여, 이들 3국 경제가 동북아경제에서 확고한 이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 중· 일 3국은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
참고문헌
남궁영, 동북아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 동북아경제권구상과 한국의 선택, 한국 세계지역연구협회, 1995.
손병해,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구상과 그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권 정책연구 92-25, 1992,9.
손병해 심승진, 지역특성과 경제통합유형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경상논집 제24권 제2호, 1996.12.
이재득, 동아시아지역의 수출과 경제성장 분석,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1998.12, pp.249-272.
윤기관외,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7.
정영록, 동북아지역 무역구조와 역내수출경쟁력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최수영, 역내국가들의 무역구조, 동북아경제권구상과 한국의 선택,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1995.
대우경제연구소, FTA 체결추진과 기업대응, 1999.1.22.
김화섭,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모델-거점 지역단위간 분업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자료98-55, 산업연구원, 1998.
오용석, 동북아경제협력구도에서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방향, 지역연구회 시리즈 00-02, 대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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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bca****** Date : 2016-01-23 FileNo : 1620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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