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평가방법 조사

▶심사평가
Ⅰ. 심사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심사평가란 정부 추진업무의 상황, 집행상황, 집행성과를 기본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고 관계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업무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의 계획이나 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 결과를 차기계획의 수립과 수행에 반영하는 연속된 과정이다.
심사평가 제도의 필요성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정부의 기능과 예산의 팽창, 그리고 자원의 부족 등에 있다. 심사평가 제도의 목적은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에 있다.

Ⅱ. 심사평가의 종류 및 절차
심사평가의 종류에는 정기성 여부에 따라 정기심사평가와 수시심사평가가 있다. 정기심사평가는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국무총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고, 수시심사평가는 중앙부처의 업무 중에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또 목적에 따라 집행관리와 성과분석이 있다. 집행관리는 다시 점검과 집행 중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점검은 사업이나 시책이 계획대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