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2. 핵심 행정부의 개념. 배경

(1) 개념
① 행정수반, 내각 위원회, 부처 등으로 구성, 중앙행정부의 점검 및 심장부에서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일련의 제도, 망, 조직, 구조, 행위자를 의미
② 정치행정부와 비교: 핵심행정부는 신 행정국가로의 이행에 따라 국가의 중심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범위가 과거 정치행정부개념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에 비해 더 확장, 그들간의 상호작용도 분화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

(2) 발전배경
① 19C말～20C말 국가의 역할이 크게 확대
② 국가 역할이 주로 행정부의 의해 수행
③ 행정부내 특히 핵심행정부에 의해 결정
④ 20C말 국가역할 및 양적규모, 팽창 비판
⑤ 신행정국가 기능“방향잡기(steering)`강조
⑥ 핵심행정부 상대적 권한 강화

3. 정부조직 개편의 역사

(1)제3공화국의 정부조직과 행태-박정희
① 특징
대통령 권한강화, 경제개발위한 경제관계 부처 강화
② 내용
㉠ 경제기획원 신설(건설부의 계획기능, 재무부 예산국, 내무부 통계국 흡수)(1961.7.)
㉡ 기획통제관실, 기획자문위원회 신설(1961.8.)
㉢ 각 부,처,청에 기획조정관실 신설
㉣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구성
③ 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