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과제

1.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

우리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가진다」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절대적 명제 때문만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나아가 국민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 문제들을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대변하여 사회적 여론을 민주적으로 형성하는 데도 필요한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점과 더불어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민주적 여론형성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분출되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 본질적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정치권력에 의해 탄압되어 여론형성과 민주정치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전근대적인 불행한 상황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정권과 군부독재정권 아래서 자행된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이 지금도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