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처리 (뉘른베르크 재판과 동경 재판을 중심으로)

1. 제1, 2차 세계대전후의 전후처리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는 독일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 사건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에 병력에 속한 자 또는 병력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전시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적에게 붙들렸을 때에는 전시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시범죄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존립하고 있었다.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전쟁의 역할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법은 온화한 협상이나 강압적인 외교 혹은 전쟁을 통하여 해결된 분쟁의 결과를 성문화함으로써 국제법은 전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대결을 억제하는 데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국제법은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후장치가 되는 경향이 있다.

(1)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처리
1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각국 대표는 1919년 강화조약을 위해 파리에 모였다. 32개국 대표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