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개인정보

Ⅱ. 한국의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호적법’, ‘인감증명법’, ‘주민등록법’ 등을 기반에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이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은 전자정부의 실현을 전제로 하여 행정부분의 정보화에 필요한 법제도 전반을 담은 법률이다. 그리고 ‘호적법’, ‘인감증명법’, ‘주민등록법’ 등은 그 자체로 수집해야할 국민의 개인정보와 보관방법 및 이용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정책의 문제점은 정리해서 말하여, 국제적인 기준과 외국의 법제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법률이 정보인권 등과 관련해 위헌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평가시스템도 거의 없으며,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조차도 ‘개인정보보호’나 ‘정보인권’에 대해서 개념조차 제대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