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 사회의 노사분규 발생현황과 그 이유
올바른 노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실부터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러한 극심한 노사간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과 이유, 또한 이러한 노사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발생빈도를 알아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심각성을 되짚어보고 이러한 노사갈등의 주요원인인 징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자.

1) 한국 기업의 노사분규 발생형태와 빈도
2002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비정규직보호 등, 법제도 개선 및 구조 조정 등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맞물리면서 불안한 노사관계가 전개되었다. 특히 발전, 가스, 철도 등 공기업 및 공무원 노조 등 공공부문의 갈등이 노사관계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과거에 비해 노사분규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공권력 투입은 자제된 반면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신청이 급증하여 이것이 새로운 노사갈등의 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 정부의 공권력투입이 자제되면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