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범주와 장애인의 유형과 기준 및 관점

2. 장애인의 유형과 기준

서구 사회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 범주가 협소하여 향후 지속적인
장애 범주의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장
애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지체장애인
· 한 활,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손가락 배)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
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
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 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
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사람
· 지체에 앞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
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해 발생한 신체
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