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2. 산업계해보상보험법에서의 의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선진복지의 근간이 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제도 중의 하나이다. 1994년 12월 22일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
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 장관이 이를 관장하며(제2조),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
(제13조).

1)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상`의 것에 국한되는 데
반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 의`의 것을 대상으로 한
다. 따라서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된다. 또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있
어서 산업재해보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