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인복지정책-미국, 독일, 일본,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2.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독일은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복지국가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사
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에게 적정수준에서 안정된 참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
을 달성하고 사회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
칙을 유지하면서 젊은 시절에 달성한 살의 수준을 노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은 물론 사
회구성원 각자가 생애주기와 삶의 단계에서 자기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에 발생하는 사
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보장책임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생애주기에서 자신의 참에 대
한 자기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와 사적 보장제를 상호 보완하여 포괄적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 가고 있다. 독일의 노인복
지정책을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안홍순, 2005).

1) 사회연금보험 현황

독일의 사회연금보험은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그리고 광부를 위한 사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