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사회보장]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의료, 교육, 소득, 고용보장

2. 의료보장

장애인 의료보장은 장애의 결과에 따른 육체적 · 정신적 능력을 회복하여 자
립적으로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러한 의료보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
보장과 함께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료재활의 개념을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유증, 만
성질환, 노인질환 등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기 쉬운 환자의 잠재력을 활동시켜 자
연치료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기술이며, 내 · 외과적 치료의 응용과 함께 물
리적 · 심리적 수단을 보충하는 의료적 조치` 라고 정의하고 있다(강영실, 2008).
이처럼 장애인에게 의료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
애인은 의료비 부담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기간을 365일 상시로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과 상담에 필요한 재활병원과 의원을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하여 장애 진단, 재활치료, 의료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