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보장정책] 노인주거보장과 주거시설의 개념과 유형 및 현황 분석

2. 노인주거보장의 중요성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와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정책개발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복지향상 차원에서 개발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의 주
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을 공급 또는 조장하고 이러한 주거시설
의 공급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노인복지
법` 제8조는 헌법정신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김정순, 2005).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노인의 주거보장을 하고 있는데, 복지국가들은 주거문
제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교육, 의료, 가족해체 등)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문제가 발생하는 기초 단위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으로 인해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