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내용, 필요성, 현황 및 개선방안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 ·수발,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1)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해 감에 따라서 노인인구의 급증
과 함께 치매, 중풍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핵가족화
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가족 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
됨에 따라 가족 단위로 노인을 보호하는 데에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노인의 요양문제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요양기간도 길지 않았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젠 요양기간도 길
어겼으며, 경제적 부담도 커져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