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 소인소득보장의 개념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 노인소득보장제도

1. 국민연금제도

공적 연금은 국가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고령에 이르면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소득보장제도이다. 피보험자의 기여를
근거로 연금급여가 제공되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 연금에는 대상자의 직종에 따라 공
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 특수직역연금과 특수직
역을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1988)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
입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실시되었으나 가입요건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당시 이미 60세가 된 사람(2xxx년 82세 이상 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5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수급자는 13.5%였으며, 전체 공적 소득보장 적
용비율은 30.7%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연금가입자 중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자도 발생하였다.
본…